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
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
 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
 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
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
 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규칙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

•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
 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·운영지침

공급인증기관 관련 규정

• 전력시장 운영규칙
•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
• 공급인증서 발급 및
 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